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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자녀장려금 첫 지급을 위해 253만 저소득 가구에게 신청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4-30 17:41:01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자녀장려금 첫 지급을 위해 253만 저소득 가구에게 신청안내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자녀장려금 첫 지급을 위해  
253만 저소득 가구에게 신청안내
- 신청은 5.1.~6.1., ARS전화(1544-9944), 모바일웹으로 -

 

◇ 국세청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처음으로 지급함.

 ○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에서 자영업자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하고,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함.

◇ 이에 따라, 2014년 소득, 재산 등 신청자격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선정하여 신청 안내할 예정임.

 ○ 신청기간 5.1.∼6.1.이고,

 ○ 신청방법ARS전화(1544-9944)나 모바일웹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이나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함.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및 자녀장려금 지급

□ 국세청(청장 임환수)에서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하고 자녀장려금도 함께 9월에 지급할 예정임.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자영업자 포함

  - 근로장려금은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었으나,

  - 올해부터는 대상이 확대되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에게도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됨.

 ○ 자녀장려금 올해 첫 지급

  - 올해 첫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음.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됨(단, 금년 3월 중 생계급여 수령자는 제외).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지급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고,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고,

  - 자녀 수 만큼 자녀장려금이 많아지므로 혜택이 커짐.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최대한 지급받기 위해서는 모든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신청기간(5.1.~6.1.) 중에 신청해야 함

 ○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맞벌이, 홑벌이 등 가구유형별 ’14년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및 최대 지급액은 아래와 같음.

    ※ 가구유형별 ’14년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

구분

가구유형

총소득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1)

1,300만 원 미만

70만 원

홑벌이 가족가구

2,100만 원 미만

170만 원

맞벌이 가족가구2)

2,500만 원 미만

210만 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있는 가구

4,000만 원 미만

50만 원
(자녀 1인당)

      1)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가구

      2) ‘맞벌이 가족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에 따른 지급액은 <산정표>를 참조하기 바람.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생업 등으로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6.2.∼12.1.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음.

  -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0%만 지급됨.

 ○ 세대원 전원의 재산합계액(’14.6.1.기준)이 1억 원 미만이면 산정표의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 1억 원 이상 1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상기 지급액의 50%만 지급 받을 수 있음.  

 ○ 지급시기신청기간 중에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신청자격 등을 심사하여 저소득 가구가 9월 추석 명절에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 지급할 예정임.

  - 그러나, 신청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월 이후 지급됨.

 

 근로자, 자영업자 등 253만 가구에 신청 안내

□ 국세청에서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253만 가구에게 신청 안내할 예정임.

 ○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은 근로자에게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지난해 안내대상 124만 가구보다 129만 가구(104.0%P↑)가 증가하였음.

  -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은 지난해 124만 가구 보다 63만 가구가 증가한 187만 가구임.

  - 올해 첫 시행된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은 132만 가구임.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안내대상66만 가구임.

    ※ 2015년 신청안내 대상가구 현황

합 계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2)

253만

187만

132만

66만

      1) 합계 = 근로장려금 가구수 + 자녀장려금 가구수 - 근로·자녀장려금 가구수

      2)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중복하여 안내 받는 가구수

 ○ 신청안내 대상자에게는 5월초에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임.

  -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에 따라 신청자격을 본인 스스로 한번 더 확인 후 신청하여 추후 심사에서 지급요건에 맞지 않아 지급제외 됨에 따른 불편이 없기를 미리 당부드림.

 

 신청은 쉽고 편리한 전자신청으로

□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전화(1544-9944), 모바일웹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게 신청할 수 있음.

 ○ ARS전화 신청

  - 국번 없이 ‘1544-9944’로 전화를 하여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함.

    * 누구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든 8자리 숫자

 ○ 모바일웹 신청

  - “앱 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여 “개별인증번호”로 하거나 “모바일 공인인증”으로 인증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함.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이 편리함.  

 ○ 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회원의 경우 ID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하여 신청함.

  - 비회원인 경우에도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로 본인인증한 후 신청할 수 있음.

 ○ 이외에도 서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세무서 신청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과 관련하여 그 밖의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함.

  - 다만, 일부 소규모 자영업자(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지급받을 수 있음.

 ○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 등을 제공하여 신청자격을 충족하였으면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 소득증거서류를 갖춰 인터넷 신청을 하거나, 서면신청서로 우편 접수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세공무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사기(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를 시도한 사례가 있었음.

  - 금융사기로 의심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을 당부드림.

 ○ 신청 이후에는 세무서에서 지급전 철저한 사전심사 등을 실시하여 지급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지급 제외할 것임.

 

 신청 관련 문의처

□ 궁금한 사항은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상담(Message Oriented)서비스*로 문의하거나,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검색,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 126번) 전화를 이용하기 바람.

    * 문자상담시스템 이용방법 : 휴대폰 문자보내기 선택 → 문자메세지 작성 → 문자상담서비스 번호, 질문내용, 받는이 연락번호 입력 → 전송

 참고 자료

참고 1

 ’15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현황

 [1] 신청안내 현황(총괄)

(천 가구, %)

구  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인  원

2,535

1,212

662

661

비  율

100.0

47.8

26.1

26.1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안내한 가구

 [2]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현황

 지역별 신청안내 대상자 현황

(천 가구, %)

구  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부산
울산
경남
제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인 원

1,874

282

571

336

207

252

226

비 율

100.0

15.1

30.5

17.9

11.0

13.4

12.1

□ 유형별 신청안내 대상자 현황

  ○ 가구원 구성별

(천 가구, %)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인  원

1,874

317

1,333

224

비  율

100.0

16.9

71.1

12.0

  ○ 소득 종류별

(천 가구, %)

구  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근로+사업

인 원

1,874

1,220

346

308

비 율

100.0

65.1

18.5

16.4

  ○ 연령별

(천 가구, %)

구 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인 원

1,874

38

229

433

447

444

283

비 율

100.0

2.0

12.2

23.1

23.9

23.7

15.1

 [3]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현황

 □ 지역별 신청안내 대상자 현황

(천 가구, %)

구  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부산
울산
경남
제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인 원

1,323

180

462

226

146

162

147

비 율

100.0

13.6

34.9

17.1

11.0

12.3

11.1

 □ 유형별 신청안내 대상자 현황

  ○ 가구원 구성별

(천 가구, %)

구  분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인 원

1,323

1,027

296

비 율

100.0

77.6

22.4

  ○ 소득 종류별

(천 가구, %)

구  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근로+사업

인 원

1,323

813

191

319

비 율

100.0

61.5

14.4

24.1

  ○ 연령별

(천 가구, %)

구  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인 원

1,323

59

466

612

154

20

12

비 율

100.0

4.5

35.2

46.3

11.6

1.5

0.9

 

참고 2

 ’15년 신청부터 바뀌는 제도

 □ 근로장려금 대상 사업자 확대(법 §100의3①, 령 §100의2④)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에서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로 확대

 □ 자녀장려금 시행(법 §100의27~§100의31, 령 §100의28~§100의31)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으로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 자녀장려금 지급

 □ 재산·주택기준 완화(법 §100의3①, 법 §100의5③)

 ○ 주택 가격기준의 삭제, 재산의 합계액을 1억 원 미만에서 1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 재산기준 1억 원~1억 4천만 원 미만은 장려금 50%만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포함(법 §100의3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생계 급여를 받은 자의 수급제외 규정 삭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제(법 §100의6⑥, 령 §100의7⑥⑦⑧)

 ○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금액(150만 원) 이하인 자는 확정신고 의제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범위 명확화(령 §100의6②)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획득한 사업소득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

참고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1] 배우자·부양자녀 요건 등

 ○ ’14. 12. 31.기준으로 1)배우자가 있거나 2)만18세 미만(’96.1.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3) 본인이 만60세 이상(’54.12.31.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음.

 ○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함.

   -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함함.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이 없음.

   -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2]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1,300만 원

2,100만 원

2,500만 원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 총소득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합계액으로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조정률을 곱한 금액,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사업소득 계산시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음.

업종 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3] 주택 요건

 ○ 전년도 6.1.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 소유하여야 함.

[4] 재산 요건

 ○ 전년도 6.1.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됨.

 □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14년 중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

〈전문직사업자〉

▶ 의료업, 수의업, (한)약사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 세무사·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2015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은 자

    (자녀장려금만 해당)

참고 4

 근로장려금 산정방법

 □ ’14년도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함.

    *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임.

20150430-1

 ○ 단독가구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6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600분의 70

6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70만원

9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7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400분의 70

 ○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9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00분의 170

9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170만 원

1,200만원 이상 ∼ 2,100만원 미만

170만원-(총급여액 등-1,200만원)×900분의 170

 ○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1,0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000분의 210

1,0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210만 원

1,3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210만원-(총급여액 등-1,300만원)×1,200분의 210

 ※ 근로장려금은 위 산식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며, 위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5

 자녀장려금 산정방법

 □ ’14년도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산정함.

   *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함.

20150430-2

 ○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2,100만원

부양자녀 수 × 50만원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50만원-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1,900분의 20〕

 ○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2,500만원

부양자녀 수 × 50만원

2,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50만원-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1,500분의 20〕

 ※ 자녀장려금은 위 산식에 불구하고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며, 위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자녀장려금 산정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6

 근로·자녀장려금 계산 사례

<사례 1> 단독가구인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신청자의 근로소득 800만원 일 때

   ① 총소득 800만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1,300만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도 8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70만원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학원업종을 영위한 수입금액 300만원, 근로소득 300만원일 때

   ① 총소득 525만원[(300만원×75%)+300만 원]으로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도 525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619천원(산정표 적용)

<사례 2> 홑벌이가구인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1,2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100만원일 때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므로 홑벌이가구에 해당)

   ① 총소득 1,300만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2,100만원)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도 1,3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1,512천원(산정표 적용)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3,0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200만원인 경우(부양자녀 2명, 자녀세액공제 미공제)

   ① 총소득 1,550만원[(3,000만원×45%)+200만원]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도 1,55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039천원(산정표 적용), 자녀장려금 1,000천원(500천원 × 2명)

 <사례 3> 맞벌이가구인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주소득자의 근로소득 1,2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700만원일 때

   ① 총소득 1,900만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2,500만원)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도 1,9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1,050천원 (산정표 적용)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3,000만원, 배우자의 근로 소득이 1,500만원인 경우(부양자녀 2명, 자녀세액공제 미공제)

   ① 총소득 2,850만원[(3,000만원×45%)+1,500만원] 근로장려금요건 불충족, 자녀장려금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도 2,85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0원, 자녀장려금 908천원(454천원 × 2명)

 ○ 근로소득만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2천만원 경우

  - 주소득자의 근로소득 1,2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700만원일 때

   ① 총소득 1,900만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2,500만원)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도 1,900만원, 산정표 적용 근로장려금은 1,050천원

   ③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되어 근로장려금 525천원  

 ○ 근로소득만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2천만원 경우

  - 주소득자의 근로소득 3,1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700만원일 때 

    (부양자녀 2명,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 30만원 공제)

   ① 총소득 3,800만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2,500만원) 근로장려금요건 불충족, 자녀장려금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도 3,8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0원, 자녀장려금은 668천원(산정표 적용)

   ③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되어 자녀장려금 334천원

   ④ 자녀세액공제(300천원)와 중복적용 배제되어 지급액 34천원

참고 7

 근로장려금 수급 사례

【사례 1】지친 삶에 활력이 되어 준 사례

  (○○공업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는 40대 일용근로자 한○○ 씨)

○ 형님이 운영하는 충남 천안 소재 ○○공업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 다니는 3자녀가 있음.

○ 경기불황과 구조조정 등으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일감이 없는 날이 잦고, 임금도 체불되던 차에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근로장려금 115만원을 지급받음.

○ 근로장려금으로 온가족이 추석을 보낼 수 있게 되어 활력을 회복한 한씨 가족은 올해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지만 더 열심히 일해 스스로 더 넉넉해 질 수 있기를 희망하며 노력하고 있음

【사례 2】새로운 삶의 기반이 되어 준 사례

  (○○김밥집을 운영하는 40대 3자녀의 모 김○○ 씨)

○ 가정주부로 자녀 양육에만 몰두하다가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업계 구조조정으로 40대 초반인 남편이 정리해고되어 식당운영을 시작하였으나, 경험부족 등으로 실패함.

○ 식당 실패이후 남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막노동을 하다가 설상가상으로 허리를 다쳐 가정이 위기에 처하였으나, 마침, 근로장려금 210만 원을 지급받아 고물수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중고 트럭을 구입하였음.

○ 근로장려금의 도움으로 중고 트럭을 구입하여 새로운 희망을 찾아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어려운 살림에도 자녀를 훌륭히 공부시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고3 아들은 중학교때부터 고아원에서 재능기부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음.

【사례 3】어렵지만 올곧은 삶을 응원하는 사례

  (독도에서 유일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70대 김○○ 씨)

○ “우리 땅에서 일하는 것이 우리 땅 지켜는 것”이라는 소신으로 70대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거주하며 지난해 5월부터 관광기념품을 판매(상호 : 독도사랑카페)하는 등 독도지킴이 역할에 충실한 김성도씨.

○ 그러나, 지난해 외교분쟁, 해난사고 등의 여파로 입도 인원이 급감하여 매출액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었음.

○ 국세청에서는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바자회 업체로 등록하여 현장 및 사이버 판매를 지원하는 한편,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음을 안내할 예정임.

○ 김성도씨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의 안내에 감사하면서, 올해에는 일반 국민들도 독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땅 독도를 더 많이 방문해 주기를 기대함.

 ※ 상기 수급사례에 해당하는 분들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앞둔 올해 4월 TV광고 제작시 직접 실명으로 출연하는 등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홍보에 적극 앞장서고 있음.

참고 8

근로장려금 잘못 신청한 사례

【사례 1】부모와 동일한 세대로 부모재산 누락

○ 김○○씨(30대)는 부모와 분가하여 살던 중 전세금 상승에 부담을 느껴 ’13년 1월에 부친이 소유·거주하는 △△아파트(기준시가 2억 원)에 합가하였으나 주민등록은 별도 세대로 등록하고, 부모 재산 3억 원을 누락한 채 근로장려금 신청하였으나

☞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로 등록하여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는 동일 세대로 보아 부모소유 재산을 포함해야 하므로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사례 2】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소득 누락

○ 맞벌이 부부인 이○○ 씨(40대)는 배우자가 ○○식당에서 일하여 받은 급여 1,700만 원이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신청하였으나

☞ 배우자 소득 누락사실 확인되어 박○○ 씨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결과 총소득기준금액 초과로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사례 3】사업자와 근로자간 공모로 거짓 소득자료 생산

○ 김○○ 씨(30대)는 장기 입원환자임에도 친형의 사업장(△△건설)에서 근무한 것으로 거짓 인건비 처리한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실제 급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장려금 환수

【사례 4】임차한 상가 건물의 임차보증금 누락

○ 박○○ 씨(40대)는 △△시에 소재하는 120㎡ 상가 건물을 ’13년 3월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상가 임차보증금 1억 원을 누락한 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중 재산에는 상가 임차보증금도 포함되므로 임차보증금 포함 시 재산요건(1억 원) 초과로 근로장려금 환수

참고 9

 질문·답변으로 알아보는 근로·자녀장려세제

1. 장려금 신청안내문

Q)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만 하면 누구나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안내문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거나, 신청하고 싶어도 방법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 국세청에 제출된 소득 자료가 있는 사람 중 신청자격요건의 일부가 충족되는 가구에 대하여 안내한 것입니다.

 ○ 따라서,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지는 부양자녀 등·총소득·주택·재산 등의 요건을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 신청안내문을 받으면 신청 시 어떤 점이 다른가요?

 ○ 신청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8자리), 관할 세무서명·담당자 전화번호·팩스번호·안내문 일련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어디서나 편리하게 전자신청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 동봉해 드린 ‘신청시 유의사항’과 ‘전자신청 요령’을 참고하면 신청여부를 판단, 결정하는 도움자료가 될 것입니다.

Q) 신청안내문이 발송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My NTS’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 국세청에서는 안내문의 우편발송을 신청대상자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Q)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서면 신청서 작성 우편발송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신청서와 소득·재산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장려금 신청기간

Q) 장려금은 신청기간은 언제입니까?

 ○ 올해의 정기신청 기간은 5. 1. ~ 6. 1.이고,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 2. ~ 12. 1. 까지입니다.

   -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정기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를 지급하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무엇인가요?

 ○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종료 후 6개월간 접수하는 것으로 작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신청기간은 6. 2. ~ 12. 1. 입니다.

   - 정기신청 시 지급되는 장려금의 90%만 지급되오니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3. 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Q) 부양자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18세 미만(‘96. 1. 2.이후 출생)의 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되며,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18세 미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14.12.31.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54.12.31. 이전 출생)이면서 다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단독가구, 홑벌이·맞벌이 가족가구가 무엇인가요?

 ○ 가구원 구성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다른 총소득기준금액과 장려금액을 적용합니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 가구를 말하며

   - ‘맞벌이 가족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 가족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경우입니다.

Q)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조건을 충족하여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는 1천300만 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 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나 배우자 중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주소득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신청한 경우 주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Q) 가구란 어떤 의미인가요?

 ○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14.12.31)을 기준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구성단위를 가구라 하며, 근로장려금이 적용되는 부양자녀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봅니다.

Q) 신청요건 중 총소득 합계액의 산정 방법은 무엇입니까?

 ○ ‘총소득 합계액’이라 함은 본인과 배우자가 2014년 연간 지급받은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근로·이자·배당·연금소득 : 총급여액 또는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Q) 신청자격 요건을 알기 위한 소득자료 등의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근로소득·주택 등 부동산의 가액·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에만 소득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회사 등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국세청 누리집(국민신문고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에 그 사실 등을 신고한 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Q)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금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 임차주택의 전세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전세금)인데, 올해 간주전세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5를 적용합니다.

   -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어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받고자 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만을 적용합니다.

Q) 재산요건에 포함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개인별 500만 원 이상의 예금 등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현금,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골프 등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Q) 상가를 임차한 경우 전세금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는 전세금(임차보증금)은 간주전세금이 아닌 임대차계약서 상의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합니다.

Q) 체납 세금이 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급할 금액에서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제외(간접세의 경우 전액 충당, 직접세의 경우 30%를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Q)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어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고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금년 3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금년 3월에 생계 급여를 받았으면, 다른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장려금 신청 방법

Q) 전자신청(자동응답시스템·모바일웹)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전자신청은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웹 신청의 경우에는 앱스토어에서 국세청홈택스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전자신청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자동응답시스템, 인터넷을 통한 신청은 정기신청 및 기한 후 신청 기간(6. 2. ~ 12. 1.)에도 매일 06시~24시 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웹을 통한 전자신청은 정기신청 기간(5. 1. ~ 6. 1.) 중 매일 06시~23시 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전자신청으로 신청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도 등록할 수 있나요?

 ○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바일웹,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청은 신청자의 연락처와 은행 계좌번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계좌등록을 못하였더라도 이후에 ARS전화, 인터넷 등으로 추가 등록하시면 장려금을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안내문 분실로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My NTS에서 신청안내문을 조회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신청안내문을 재수령하거나, 세무서에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Q)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시 미리 준비할 사항은?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근로·자녀장려금을 은행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명의 계좌번호, 은행명(코드)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Q) 신청안내문 우편발송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신청안내문 발송대상자에게 이동통신사(SKT, KT, LGU+)를 통해 신청안내문 우편발송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으시면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기 바라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Q) 인터넷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국세청 홈택스에서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한 후 ID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중(5.1.~6.1.)에는 비회원도 본인명의 휴대폰, 신용카드로 인증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소득자료 확인, 열람동의내역,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등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Q)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였으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Q) 신청 시 소득 또는 재산 증거서류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안내한 소득 또는 재산 상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거서류와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재산증거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안내문에 표시된 담당자별 전자팩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사업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증거 서류 >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수령 통장 사본
 ③ 급여지급대장 사본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사업장가입자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⑨ 사업장사업자 사업실적명세서         
 ⑩ 특수직 종사자의 사업실적명세서

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Q)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예시)

   -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단순졍비율 적용대상자로 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외판원 등)

   - 급여를 2개 이상의 직장에서 받았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

   -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한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6, 사업소득 관련

Q)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각자의 지분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업종별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예를 들면 총수입금액이 1억 원인 소매업의 지분율이 40%인 공동사업자의 경우 총급여액 등은 1,200만 원이 됩니다.

      [1억 원×40%(지분율)×30%(소매업 업종별 조정률)]

    * 연도 중 신규사업자 또는 지분변동 시

        ⇒  지분율×(해당일수/사업계속일수)

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장려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예시> 맞벌이 가구, 18세 미만 자녀 2명

○ 본인은 세탁업을 운영하면서 연 3,000만 원의 매출액을 올렸고,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1,500만 원 있는 경우
 - ‘총급여액 등’은 3,750만 원[(3,000만 원×75%)+1,500만 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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