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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상세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2-31 17:02:37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상세본)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상세본)


 

1. 소득세법 시행령


(1)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
 

①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소득령 §2, §2의2, §4)
 

  <법 개정내용(§1의2)>
□ 거주자 판정기준 중 거주기간 요건을 현행 1년 이상에서 183일 이상으로 강화

 

현  행

개  정  안

□ 국내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

 ○ 1년 이상 국내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가족, 직업등에 비추어 1년 이상 국내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거주자로 되는 시기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등

 ○ 국내에 거소를 둔 날이 1년이 되는 날

□ 거주기간의 계산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일의 다음날부터 출국일까지

 ○ 가족의 거주지,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경우에는 출국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봄



 

 ○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거주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

 

 ○ 183일 이상 국내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가족, 직업등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좌  동)

 ○ 국내에 거소를 둔 날이 183일이 되는 날

 ○ (좌  동)
 

 ○ 일시적인 출·입국사유 예시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경우에는 출국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 입국기간은 거주기간에 불포함

   - 관광, 질병의 치료 등  

 ○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거주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


<개정이유>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 방지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거주자 판정 특례 명확화(소득령 §3)

현  행

개  정  안

□ 다음의 경우 거주자로 봄

 ○ 국외근무 공무원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경우에 한함

□ 해외현지법인 범위 명확화

 ○ (좌  동)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 내국법인이 100%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함


<개정이유> 해외현지법인 범위 명확화
 

(2)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일시금 인출시 인출 금액을 필요한 금액으로 제한(소득령 §20의3)

현  행

개  정  안

□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인출액 전액을 연금과 같이 저율과세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금융회사 파산 

□ 3개월 이상 요양을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금액*만 연금과 같이 저율과세

   *공제 대상 의료비, 간병인 비용, 요양기간,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규정


<개정이유> 불필요한 일시금 인출을 제한하여 연금수령 유도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과세 관련
 

①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범위 확대(소득령 §26)

현  행

개  정  안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범위

 ○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 

<신  설>

 

□ 초과반환금 범위 확대

 ○ (좌  동) (“공제회반환금”)

 ○ 공제회반환금 분할지급시 지급기간 동안 원본 및 공제회반환금에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반환금 추가이익”)

   * 현재는 일반 이자소득에 포함


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분할지급시 세액계산 방법(소득령 §120)

현  행

개  정  안

□ 초과반환금 분할지급시 세액계산 방법

 ○ 일시지급시 납부세액을 분할지급받는 횟수로 나눈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마다의 산출세액으로 함


 
 

□ 세액계산 방법 변경
 

 ○ 분할하여 지급할 때마다의 반환금 추가이익에 대한 산출세액

                                        “공제회반환금” 산출세액
   당해 분할지급 기간    ×    -------------------------
     “반환금 추가이익”                  “공제회반환금”

 ○ 퇴직일 또는 탈퇴일까지 발생한 공제회반환금에 대해서는 원본전입일에 산출세액을 원천징수


<개정이유>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분할지급시 세부담을 완화하여 직장공제회 가입 근로자의 노후생활보장 강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분할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4) 펀드의 상장지수증권(ETN) 편입시 과세범위 명확화(소득령 §26의2)

현  행

개  정  안

□ 펀드의 과세 대상 손익에서 제외되는 손익의 범위

 ○ 펀드가 직접 또는 다른 펀드를 통해 상장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 증권시장 상장증권,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신  설>

 

 


 


○ (좌  동)
 
 
 
 

○ 펀드가 상장증권 등을 기초 자산으로 추종하는 ETN*을 편입하는 경우

   * ETN(Exchange Traded Note)

    : 발행자가 만기에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수익률에 연동하여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는 증권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매매되는 상품 


<개정이유> 펀드 편입 자산 중 과세제외 손익 명확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5)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 신청절차 간편화(소득령 §40의2)

현  행

개  정  안

□ 연금수령 개시 또는 해지 절차

 ○ 법정 서식을 금융회사에 서면제출

 


□ 해당 연금계좌취급자는 신청 및 해지에 대한 처리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절차 간편화

 ○ 법정 서식 폐지(금융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신청)

 ○ 연금수령을 개시하는 날을 사전약정하는 경우 사전약정한 날에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좌  동)
 


<개정이유> 세정협력비용 절감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6)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 명확화(소득령 §42의2)
 

  <법 개정내용(§22)>
 □ 임원 퇴직금 중 퇴직소득 한도를 미적용하는 퇴직금*의 구체적 산정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 ‘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 ‘12년 임원의 퇴직소득 수령금액 한도를 도입하면서 ‘11년 이전근무기간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 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임원 퇴직소득 한도 미적용 퇴직금

 ○ 퇴직소득금액에 ‘11.12.31. 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11.12.31. 당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음(기존 방식이 유리하면 기존 방식 적용 허용)


<개정이유> 임원 퇴직소득 한도 미적용 퇴직금의 범위를 명확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퇴직하여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임원의 퇴직소득 중간지급 제한(소득령 §43, 법인영 §44)

현  행

개  정  안

□ 재직 중에 퇴직소득 중간지급이 가능*한 경우

   * 법인의 경우 손금산입 가능

 ○ 근로자, 임원 공통 적용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사유*

   *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임금피크제로 임금 감소

   - 퇴직연금제도 폐지

 ○ 임원만 적용하는 사유

   -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

□ 임원만 적용가능한 퇴직소득 중간지급 사유 삭제

 

 ○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임원-근로자 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6.1.1. 이후 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


(8) 소액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소득령 §55① 25)

현  행

개  정  안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달력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

 ○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은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도 인정

  - 다만, 5,000원 이하 물품은 한도없이 인정

□ 소액 광고선전비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
 

 ○ (좌  동)

  - 5,000원 → 10,000원 이하


<개정이유> 소액 광고선전비의 범위를 현실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5.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9)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 및 승인통보 기한 연장(소득령 §65②,③)

현  행

개  정  안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변경신청서 제출기한)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 (승인여부 결정·통보기한)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 변경신청 및 승인통보 기한 연장

 ○ 3월 → 과세기간 종료일

 

 ○ 과세기간 종료일 →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


(10) 배당세액공제 계산시 고배당기업으로부터의 배당소득 합산순서 규정(소득령 §116의2)
 

   <법 개정내용(§62)>
□ 금융소득 비교과세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에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9%로 적용함

 

현  행

개  정  안

 □ 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으로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2,000만원) 초과분에 적용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은 다음을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

  ① 이자소득

  ② Gross-up하지 않는 배당소득*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 등

  ③ Gross-up 대상 배당소득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추가
 

 ① (좌  동)

 ② (좌  동)
 

 ③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④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제외 Gross-up 대상 배당소득


<개정이유>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에 따라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합산 순서를 규정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부터 적용


(11)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시 세액공제 금액 및 한도(소득령 §116의4)
 

  <법 개정내용(§56의3)>
 □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 ‘18.12.31일까지 발급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세액공제 금액 및 한도는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전자계산서 발급 건당 200원(한도: 연간 100만원)


<개정이유> 세원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5.1.1.∼’18.12.31. 기간 동안 거래하는 분에 대해 적용


(12) 의료비 공제한도가 미적용되는 난임시술비 범위(소득령 §118의5)

  <법 개정내용(§59의2)>
 □ 난임시술비 세제지원 강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한도(700만원) 미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난임시술비 : 건보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ㆍ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


<개정이유> 난임시술비의 구체적 범위 규정

<적용시기> ‘15.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3) 기부금 세액공제 허용 대상 사업소득자(소득령 §118의7③)
 

  <법 개정내용(§59의4④)>
 □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 등의 기부금 세액공제 허용
 ○ 추계신고하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등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부금 세액공제 허용 대상 사업소득자*
  * 소득세법 시행령 §137①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개정이유> 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15.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분부터 적용

 

(14)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소득령 §122의2)

  <법 개정내용(§64의2신설)>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산출세액 계산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금액 -400만원*) × 단일세율 14%
   *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금액 계산

 ○ 총수입금액 × (1-60%)


<개정이유>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5)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교환 요건 신설(소득령§152③, 법인영§92조의2④)

  <법 개정내용(§88)>
□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을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지적경계선 변경 토지 교환 요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분할일 것

 ○ 토지의 교환으로 인한 변동면적이 교환 대상 토지 전체 규모의 2/10 이내 일 것

 ○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것

<개정이유> 토지의 효율적 활용 지원

<적용시기> ‘15.1.1. 이후 교환분부터 적용

 

(16)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기준 보완(소득령§158)

현  행

개  정  안

□ 주식 양도시 부동산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주식 판정기준

   * (주식양도세율) 중소기업 주식(10%),
                           기타 주식(20%)

    (부동산 양도세율) 6~38%

 ○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인특정 업종*의 법인 주식

   * 골프장업·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휴양시설관련업 등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기준 보완

 


 
 

 ○ 부동산비율 계산시 당해 법인이 보유한 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가액(부동산보유비율상당액)을 합산

 ○ 부동산비율 계산시 당해 법인이 보유한 타 부동산과다보유업종법인 주식 가액(부동산보유비율상당액)을 합산


<개정이유>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현물 출자 등을 통해 양도세가 저율과세 되는 조세 회피 사례 방지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7)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① 과세대상 파생상품 범위 및 세율 등(소득령 §158의2 등)
 

  <법 개정내용(§94·§104)>
□ (과세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
□ (세율) 20%로 규정하되, 자본시장 육성 등 필요시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과세범위

 ○ (국내파생상품) KOSPI200선물, KOSPI200옵션

 ○ (국외파생상품)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

□ 세율 : 탄력세율 10%


<개정이유> 파생상품 과세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국내 파생상품은 KOSPI200선물·옵션부터 과세

<적용시기> ‘16.1.1. 이후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② 양도소득금액(소득령 §161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소득 계산

 ○ (선물) 반대거래 상계, 만기 도래 등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해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관련 수수료등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

                                                     < 계산식 >
○ 1계약의 손익 = [(계약체결일의 약정가격×(A) + (반대거래 계약체결일의 약정가격 또는 최종결제가격)×(A)] × (B)
  - (A) 거래방향상수
   · 매도미결제약정 체결·매수미결제약정 만기도래 = +1
   · 매수미결제약정 체결·매도미결제약정 만기도래 = -1
  - (B) 거래승수: (코스피200선물) 50만원


 ○ (옵션) 반대거래 상계, 만기 도래시 권리행사·포기 등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해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관련 수수료등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

                                                      < 계산식 >
○ 1계약의 반대매매 상계시 손익 : (매도한 옵션의 옵션가격 - 매수한 옵션의 옵션가격)×(C)
○ 1계약의 만기 도래시 손익 : {Max[(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행사가격)×(A), 0] - 옵션가격}×(B)×(C)
  - (A) 권리행사유형상수: (콜옵션) +1, (풋옵션) -1
  - (B) 거래방향상수: (매수) +1, (매도) -1
  - (C) 거래승수: (코스피200옵션) 50만원

 ※ 소멸된 계약의 상계순서는 선입선출법에 의함


<개정이유>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세부사항 규정

 

(18)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 보완(소득령§162①7)

현  행

개  정  안

□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 시기

 ○ 대금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신  설>

□ 양도시기 보완

 ○ (좌  동)
 

 ○ 소유권 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소유권 소송 판결 확정일


<개정이유> 소유권 소송 결과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되는 점 감안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9)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필요경비 인정 (소득령§163①)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 과세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

 ○ 취득원가 상당 가액*

   * 비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가 취득 당시 부담 후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 포함

<추  가>
 

□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

 ○ (좌  동)

 

  - 사업자가 매입시 공제받은 후 폐업으로 인해 다시 납부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정이유> 당해 자산과 관련하여 실제 부담한 비용인 점을 감안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0) 증액보상금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소득령§163③)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 과세시 필요경비로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액 등

 ○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및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
 ○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
 

 <신  설>

□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


   (좌  동)

 

 ○ 협의 매수 및 수용 재결 불복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액이 증액된 경우 소송 비용(증액보상금 한도)


<개정이유> 소송비용이 양도가액(증액보상금) 증액에 소요된 비용인 점 감안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1) 부동산 세제 합리화
 

  <법 개정내용(소득법§104①, 법인법§55의2①)>
□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10%p) 유예기간을 1년 연장(`15.12.31까지)


 ①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간기준 합리화(소득령§168의6, 법인영§92의3)

현  행

개  정  안

□ 사업용 토지 사용기간(①~③ 중 하나의 요건 충족)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초과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초과

 ③ 토지 소유기간의 80% 초과

□ 기간기준 합리화  

 (좌  동)
 

 ○ 80% 초과 → 60% 초과


<개정이유> 장기 보유자에 대한 판정 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② 농지·임야의 재촌요건 완화(소득령§168의8②,§168의9②)

현  행

개  정  안

□ 농지·임야의 재촌 요건

 ○농지·임야 소재지와 동일·연접 시·군·구 거주

 ○농지·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 거주

□ 재촌 요건 완화

 ○ (좌  동)

 ○ 20km 이내 → 30km 이내


<개정이유> 교통수단의 발달과 관련 법령*간 기준 일치 감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토지거래 허가기준이 20km → 30km로 변경(‘12.11.1)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③ 도시지역 편입시 사업용 인정기간 연장(소득령§168의8⑥, §168의9①2,§168의10⑤, 법인영§92의5⑤, §92의6③, §92의7⑥)

현  행

개  정  안

□ 농지·임야·목장용지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용 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 이내의 토지

□ 요건 완화

 ○ 2년 이내 → 3년 이내


 <개정이유>
농지에 대한 「조특법」상 감면제도* 기준과 일치

         * 자경농지 감면 등 도시지역 편입일 이후 3년 경과한 경우 감면 배제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④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합리화  (소득칙§83조의5, 법인칙§46조의2③)

현  행

개  정  안

□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 범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에 따른 토지 등

<신  설>

□ 판정기준 보완

 ○ (좌  동)

 ○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회생계획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


<개정이유> 개인 회생 등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2) 감정평가기관의 범위 확대(소득령 §176의2①·③, §178의3②, 부가영§64, 국조영§38 )

현  행

개  정  안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재산 등의 감정가액을 산정·평가하는 감정기관의 범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개정이유>
시가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의 본래의 업무이므로 개인 감정평가사도 감정기관에 포함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23)국내원천소득 중 근로소득 범위 명확화(소득령§179)

현  행

개  정  안

□ 국내원천소득 중 근로소득 범위

  ○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

   -거주자·내국법인의 외국항행선박 등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 내국법인의 임원 급여
 

<추  가>

□ 근로소득 범위 명확화

 

 (좌  동)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개정이유>
국내원천소득 중 근로소득 범위 명확화


(24) 신규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허용(소득령 §186)

현  행

개  정  안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직전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

 ○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를 성실히 이행할 것

□ 신청 대상 확대

 ○ 신규사업장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 좌  동 )


<개정이유> 납세 편의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반기납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5)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명확화(소득령 §213)

현  행

개  정  안

□ 지급명세서 제출

 ○ 이자 등의 소득 지급자 :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자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신  설>

□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명확화

 ( 좌  동 )

 

 ○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부에 제출(매월 제출)한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26)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 유예(소득령 부칙 제24823호)

현  행

개  정  안

□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

 ○ (소득구분) 기타소득(사례금)

 ○ (시행시기) ’15.1.1 소득분부터

□ 시행시기 유예

 ○ (좌  동)

 ○ ’15.1.1 → ’16.1.1


<개정이유> 종교인소득 과세 준비기간 등 감안

  ※ ’15년 정기국회에 정부 수정대안*을 제출할 계획

    * (주요내용) 종교인소득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27)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의무적 발급

 □ 대상 업종(43개 업종)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등

   - (보건업) 치과의원, 한의원 등

   - (숙박 및 음식점업) 유흥주점업 등

   - (교육서비스업) 교습학원 등

   - (기타)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피부미용업 등

<추  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추가

 ○ (좌  동)

 ○ 대상 업종(43개+5개 업종)

 

(좌  동)


 

 

 - (기타)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개정이유> 고액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자동차 관련업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을 추가하여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공포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15.5.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2. 법인세법 시행령


(1)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손금산입 허용(법인영 §19, 소득령 §5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재 임원·사용인 사망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에 대해 손금불인정

□ 손금산입 허용

 ○ 사용인·임원 사망 이후 사내규정에 따라 유가족에 지급하는 학자금 등 위로금


<개정이유>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급분부터 적용

 

(2) 폐기물매립시설 감가상각시 생산량비례법 적용허용(법인영 §26, 소득령 §64)

현  행

개  정  안

□ 감가상각액 계산방법

 ○ 건축물, 무형고정자산: 정액법

 ○ 건축물 외 유형고정자산: 정률법 또는 정액법

 ○ 광업권: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신  설>
 

 

(좌  동)


 

 ○ 폐기물매립시설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개정이유> 매립량에 따라 자산가치가 감소하는 폐기물매립시설의 특성을 감안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매립시설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3) 무상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가액 규정(법인영 §72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가액

 ○ 정부로부터 무상할당받아 취득한 배출권 : 영(0)원


<개정이유>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 기준율 및 과세대상 등 규정(법인영 §93)

  <법 개정내용(§56)>
□ 당기 소득의 일정액 중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과세
 ○ (적용대상)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 (과세방식) 개별기업 상황에 따라 ⓐ,ⓑ방식 중 선택
  · ⓐ [소득 × 60~80%(α) - (투자+임금증가+배당액등)] × 10%
  · ⓑ [소득 × 20~40%(β) - (임금증가+배당액등)] × 1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업소득 환류세제 세부 과세기준 신설

 ○ (기준율) 투자포함방식(α) 80%, 투자제외방식(β) 30%

 ○ (과세대상 소득) 법인세법상 소득금액(개별기준)에 가감 조정

   - (가산항목)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국세환급금 이자 익금불산입액, 당기 투자자산의 당해연도 감가상각분* 등

     * 당기 투자자산(과세대상소득 차감)의 당기 감가상각분은 당기비용으로 소득에서 기차감되므로 이중차감 제거를 위해 가산 조정(투자포함방식만 해당)

   - (차감항목) 법인세 등 납부할 세금(환류세 제외), 법령상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접대비·과다경비 등 기타 손금부인액은 미차감) 등

     * R&D준비금(’13년말 일몰종료) 환입액은 준비금 적립 후 3년내 R&D지출비용에 한해 차감

 ○ (투자의 범위) 사업용 유·무형 고정자산

  ① (유형고정자산)

   -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등(협력중소기업 무상설치자산 포함)

    * 즉시상각되는 비품 등은 당기소득에서 비용으로 기차감되므로 제외

   -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 및 신·증축용 토지

    * 공장, 사업장 등 업무용 건물 범위 및 업무용 판단기준은 시행규칙에 규정

  ② (무형고정자산) 개발비*, 특허권·상표권·광업권 등(영업권 제외)

     *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는 경우 개발비(자산)로 계상 가능

  ③ (투자자산 사후관리) 취득후 2년내 양도·임대시 추징

   - 단, 2년내 협력중소기업에 무상임대·양도시는 예외 인정

 ○ (임금 증가액) 임원, 고액연봉자(1.2억원 이상), 최대주주의 친족 등을 제외한 직원의 전년대비 근로소득 증가액

 ○ (배당 범위) 현금배당(중간·결산배당), 자사주매입(소각)*

    * (요건) ①상장법인, ②취득후 1개월내 소각 등

 ○ (여타 차감항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 (과세방식 선택) 최초 선택시 3년간 의무적용

   - 다만, 합병 또는 경영권인수 목적 지분인수가 있는 경우 과세방식 변경 허용(예: 투자포함 → 투자제외 방식)

 ○ (적용대상 여부 판정기준)

   -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 포함, 미지급법인세 제외) 합계액 차감

   - (적용 제외 중소기업) 조특법상 중소기업

□ (적용시기) ’1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유도를 위해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세부 과세기준 마련

<적용시기> ‘1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 등
 

①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식 합리화(법인영§94, 소득령§117)

현  행

개  정  안

□ 거주자·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 당해 연도 세액공제한도:

    Min(외국납부세액, 한도액*)

* 한도 =  국내외 원천소득에          국외원천소득 - 비용
             대한 산출세액      ×    ----------------------
                                                 국내외 모든 소득

 ○ 한도 계산방식: ①, ② 중 선택

   ① 국가별한도 방식: 국가별로 구분하여 한도계산

   ② 일괄한도 방식: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한도계산  

 ○ 한도초과액(외국납부세액>한도액) 발생시 5년간 이월 공제

 

○ (좌  동)




 
 

 ○ 한도 계산방식

   - 국가별 한도 방식만 허용

  <삭  제>

 ○ (좌  동)

 

<개정이유> 저세율국을 활용한 외국납부세액 과다공제 방지

<적용시기>

 ○ (국가별 한도)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개정전 발생한 한도초과액(이하 ‘이월공제액’)

   - 이월공제액은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한 후 국가별한도 방식에 따라 공제

 

②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축소(법인영§94)
 

  <법 개정내용(§57)>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외국자회사 지분율 요건 상향조정(10% 이상 → 25% 이상)

 

현  행

개  정  안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내국법인(모회사)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 외국자회사의 외국법인세 납부세액 중 배당소득 비율 상당액을 모회사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 적용대상

   -외국자회사

   -외국손회사

□ 손회사 적용 제외

 ○ (좌  동)


 

   -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

 

③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 제출기간 연장(법인영§94, 소득령§117)

현  행

개  정  안

□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 제출기간

 ○ (원칙)과세표준신고시 제출

  -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예외)외국정부의 결정·경정, 통지지연, 과세기간 상이 시

   - 외국정부의 결정등 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 제출기간 연장

 ○ (좌  동)

 


 ○ (좌  동)

   - 2개월 이내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시 가산이자율 경감(법인영 §97)

현  행

개  정  안

□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연장 특례

 ○ (연장기한) 1개월

 ○ (이자율) 1일 1만분의 3(연 10.95%)
 

□ 이자율 인하

 ○ (좌  동)

 ○ 1일 1만분의 0.794(연 2.9%*)

    * 국세환급금 이자율 수준


<개정이유>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부담을 완화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 사유 추가(법인영 §120의26, 소득령 27의2)

현  행

개  정  안

□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 사유

 ○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등

<신  설>


 ○ (좌  동)

 ○ (좌  동)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개정이유> 기업의 조직변경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8) 합병시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판정기준 보완(법인영 §156②)

현  행

개  정  안

□ 합병후 구분경리 의무가 면제되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기준

 ○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추  가>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동일사업간의 합병으로 인정


<개정이유> 사실상 동일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제도운용 합리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자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법 개정내용(소득법§165의3, 법인법§121의2·3)>
□ 법인의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의무 신설
     * 외국의 부동산 및 부동산권리의 취득·투자운용(임대포함) 현황
    ** 개인은 이미 ’14.1.1부터 해외부동산 명세 제출의무 도입

□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신설 및 인상
 ○ 법인(신설): 취득가액의 1%(5천만원 한도)
 ○ 개인(인상): (현행)1천만원 이하 → (개정)취득가액의 1%(5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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